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예인들의 도박이나 성범죄 마약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지르면 방송출연을 못하게 하는 법안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그러한 내용의 법안은 없지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항의하고 시청률이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이 있는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시 세입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계약기간이 끝났을때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이 집이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캐나다 살때 마약관련 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약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판결선고날 불참석시 판결에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꼭 출석해야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일반적인 민사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 원고 피고가 준비서면으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결이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