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업·회사
Q. 허위 광고의 정의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고소 내지 고발을 하실 수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절차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있기 때문에 우선 목적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채권 압류 등으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해행위 소송관련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정평가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담당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에게 관련 감정자료 해석을 요청하시고 설명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변경 후 기존계약서 파기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 변경을 한 새로운 계약서가 계약일시상 더 늦게 작성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기가 되지 않더라도 후에 작성한 계약서가 해석시 우선할 것입니다. 찜찜하시면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주행중에 갑자기 신호가 노란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노랑불로 바뀔 경우 멈추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존 속도 때문에 급정거할 경우 오히려 사고가 유발될 확률이 있을 경우에는 지나가는게 사고 회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