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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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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전문가
최성표 법률사무소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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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송 가액을 소송 진행중에 변경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소송가액을 변경할 경우 며칠 내로 추가 인지대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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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행범 신고자가 사건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자는 고소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처분결과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있지만 단순한 목격자 겸 고발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사기관에 문의해봐야만 하는데 수사기관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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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인거를 말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리적인 근거 등이 있으면 제3자가 고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이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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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종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냥 냅두는게 최선으로 보이며 택배회사에 반송을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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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국적 소지자가 외국 장기거주시에 건보적용유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재외국민이 장기 해외 체류 후 한국에 돌아와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지 않기 위한 방지책입니다. 다만, 만약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부모님 밑에서 피부양자 상태 유지: 만약 동생분이 부모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외국에 거주 중이라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한국에 단기 체류 시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 장기 거주 시 건강보험 자격 박탈: 다만, 해외에 장기 거주 중인 경우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동생분이 부모님 밑에서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었다면, 한국에 들어와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한국 방문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동생분의 건강보험 자격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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