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무죄로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사정변경 등이 있지 않는 한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적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카톡 오픈채팅 통매음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올 수도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이것을 미리 확인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국회의원이 당선이 뮤효되거나 자격이 상실되는 형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선무효는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11세 초등학생이 나무라는 40대 남자를 흉기로 찔러서 촉법소년으로 소년범으로 처리한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촉법소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10세부터 14세까지의 소년으로서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개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는 마약을 해도 죄가 되는건 아닌가봐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마초는 합법인 나라가 많지만 그 나라에서도 마약은 불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처벌을 덜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