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패소시 항소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며칠 뒤 나오며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신 이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법이나 아청법제작으로 고소당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호간에 성적인 대화를 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통매음이나 그외 고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강간 방관이면 상고재판에서 받을수있는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간을 방관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징역 2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강간의 정범으로 의율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은 거의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화재발생시 보험외에 정신적위자료를 배상할의무가 화재발원지에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의 종류로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에 책임있는자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하여는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기 때문에 넉넉히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만 결과에 변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