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요즘 변호사들 위상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1년에 변호사가 100명 내외로 배출되었지만 지금은 연 1700여명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변호사 수는 많아지고 법조시장 크기는 비슷하여 과거보다 위상이 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회사 물품을 조금씩 들고 가는것도 절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회사가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 의원 네이버 방문자리뷰에 작성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네이버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게시 중단 조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일용직알바 무단결근으로 궁금한게있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배소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촉법소년의 처벌은 어떻게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져서 이와 같이 심각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민법 753조 등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