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군대에 계시는 검사분들은 군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군법재판에 참여하는 군검사중에는 장기군법무관도 있고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군법무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불법사이트 토토 도박 방조죄가 현실적으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박 방조죄 등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 한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로 처벌받는데 작성자님 역시 진품인줄 알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사건 항소심은 한번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4년이 나온다면 항소가 기각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시 상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상고도 기각되어 형이 확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끼리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족상도례는 형사사건에 적용되고 민사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간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