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마트 상품 절도죄로 신고 당했을경우 대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셔서 처벌불원서를 받는게 필요해보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해보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처벌되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적인 목적이 없고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도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글만 보면 병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작성자님의 글만으로 폐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도박해서 사채쓸 정도면 인생 망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랬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대개의 경우 다시 재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박의 중독성이 매우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