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있지 않고 통설적인 입장입니다. 촉탁으로 인하여 살해의 결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헬스장 폐업 환불 방법에ㅜ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소장을 날리는게 나아보입니다. 네이버에 헬스장 폐업 환불 지급명령 등으로 검색하면 블로그에 직접 수행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교량, 교각 점검 시 안전벨트 착용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량이나 교각 점검 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소 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량, 교각 점검 작업은 고위험 작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자, 생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처분내용 소년보호사건송치가 뭔가요 이거 말고도 궁금한게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에 출석하셔서 처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행히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된 것이므로 재판장님께 폭행경위에 대하여 최대한 소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을 증거자료로 제출할때 일자,이름이 정확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부연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이나 상대방이 증거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다투면 그때 다투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