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상대에게 알러지가 있다는걸 인지한채로 상대 몰래 상대의 음식에 해당 알러지 식품을 넣었을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러지를 인식한 채로 음식에 알러지 식품을 넣었기 때문에 생리적 기능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상해죄로 고소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피고인데 조정회부결정이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피고인 작성자님이 조정에 뜻이 있다면 좋은 상황일 것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판결문을 쓰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조정을 잡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야동처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글에서 그냥 야동을 보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아청물 등을 고의로 본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당하면 빤쓰까지 다 뺏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목적물은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빤쓰까지 다 벗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