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불촬물을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서 교복음란물을 산 것을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서 그 판매자를 찾아서 수사해서 검거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다른 판매자를 검거 해도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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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사례내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자로 수사가 확대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수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 소지한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등을 확인한 이상 수사를 하여 이를 검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