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피난촌에 폭격을 가하는데 이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왜 제재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국제법은 실효성인 없나요? 강재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북한만 해도 국제법 위반 행위를 수도 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요즘에 의사파업으로 수술잡기가 어렵다던데 이런경우 수술을 못받아서 사망을 한다면 피해자 보호자는 병원에 민사소송을 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의료파업으로 인하여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안됐을시,사기 안당하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수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100% 안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을 임차인이 들어두었다면 적어도 큰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돌려차기남 1억원 배송 판결, 그 조차도 못 받게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억 승소 판결문이 확정되더라도 돌려차기남이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집행할수 없어 판결문이 휴짓조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변호사가 변호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것이고 당연히 손 잡은 것 외에 가슴을 만지는 것에 대하여 변호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가슴을 만진 것은 심각한 추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송수행범위에 '강제추행'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변호사님에게 이에 대하여 어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