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10만원 상당의 중고거래 사기도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으로 사기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1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 하시는게 좋아보이며 스스로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상대가 불법주차를 해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상대방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사실과 사고장소의 도로여건상 사고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입증된다면 불법주차차량에도 일정정도의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약 20%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사람을향해 낱장 종이던지는것도 폭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람을 향하여 낱장 종이를 던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만약 그 낱장 종이로 인하여 상처 등이 난 경우에는 상해죄 등이 문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사기사건에 관대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다른나라에 비해 사기 등 재산범죄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로부터 사기는 당한 사람도 잘못이다라는 인식이 남아있는 것도 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어떻게 하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고, 대항력을 갖춰서 설사 경매가 진행되어도 경매대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등이 안전장치로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