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제가 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합의금망 주면 처벌 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고 합의가 된다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이 나왔는데 당장에 낼 수가 없어 연기,분납신천서를 작성중에 궁근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분납이나 유예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장애인, 재해로 재산에 손실을 입은자,벌금 납부자나 납부자 가족이 1달이상 병원에 입원중인자나,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분납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청 집행과 재산형집행계로 신청하시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분납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납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이러한 점을 고려할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 등을 충분히 소명하여 벌금 분납 신청을 해보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미성년자인데 담배는있는데 라이터가 없어서 훔칠려다 실패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훔치려다가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도죄나 절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아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이 아닌 욕설 등 추상적인 표현 등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경우로서 둘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더 쎄게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거는 검찰청가야하는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자는 보이스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검찰청이 수사과정 중 수많은 전화번호나 ID 등을 조회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문자입니다.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어떠한 사유로 연락을 하였는지 문의한다면 알려줄 것입니다. 피의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