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요즘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구청장을 떠나는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거는 벌써 끝난 것으로 아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선거사건의 경우 항상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지 오래인데 그 결과는 나중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무료로 법률상담 해주는 서비스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국에 지점이 있으며 요건이 맞으면 무료로 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 등 금액에 대하여도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계가 특별히 약하여 파손이 쉽다는 사정 등으로 과실상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적절한 선에서 합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월세사는 세입자인데요.보일러수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고장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보일러는 집안의 구성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끝까지 수리를 거부한다면 자비를 들여 수리를 할테니 퇴거시에 보일러를 가져가겠다고 말한다면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중에 거짓 서면을 제출한 변호사와 그 의뢰인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 증거 등을 제출하였다면 작성자님 변호사가 이를 반박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완벽히 반박한다면 재판장님께서는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볼 것이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