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법에서는 전용면적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용면적은 방이나 거실, 주방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입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래 글 보고 이건 어떤 사기인지 경험있으신분 알려주셨으면 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보이스피싱 수거책 등 업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계속 대화를 이어가시지 마시고 삭제하시면 범죄에 연루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은 제외하고 계약당시 유효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운전면허증 자동 취득한사람이 수동차량 운전을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에는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