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미성년자끼리 관계시 처벌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와 관계한 만 19세 이상의 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작성자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현재 한국에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아직도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남아있으며 살인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위장 이혼을 하는것은 법률쪽으로 보면 부부랑 마찬가진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이혼을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더이상 부부기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자동차에 타기만 했을뿐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가족중에 돌아가신분이 생기면 빚 은 어떻게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인 금융정보 조회로 검색해보시면 간편히 상속인의 채무 및 재산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