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게임 + 통매음 무조건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 등을 보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녹취를 당했는데 불법 녹취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당사자가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불법녹음이 아니지만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불법녹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전세를 얻어서 다른분께 월세를 받고있는것 같습니다 전세얻은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데 임대인이 주의해야 할부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대차를 할 경우 그러한 전대차는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가 심한 말을 했어도 이를 녹음한 것이 없다면 명예훼손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명예훼손을 고소하였을때 증거가 있어야 유리할 것입니다. 녹음한 것이 있으면 가장 유리하겠으나 녹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입증해야만 송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상대방이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반격을 하면 쌍방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반격할때 무기 등으로 반격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