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아닌 본인의 범죄기록표와 판결문을 회사에 소명하는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회사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허위사실 신고로 고소했다는데 제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도 강하게 나가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더치트에 피해사례 등록을 한것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아줌마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나 통매음에 걸릴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줌마라는 말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 벌금형600 공무원,군인 지원시 임용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는 것만으로는 결격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는 불합격 처리될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한해 판검사는 총 몇명 정도 배출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사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100명이 안되고, 검사 역시 100년이 안되므로 합치면 총 200명이 안되게 선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