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전세사기 등도 형사 관련 법으로 다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 역시 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으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전세사기 범행 임대인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 경우에 제가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만으로는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시점에서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기재되어있지 않은 토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그러한 소유지에 20년 이상 점유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합의이혼 절차 및 양육비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이혼이기 때문에 부부간에 적당하게 합의만 되면 어떻게 합의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된다면 부부 각각의 수입,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1%지분으로 기업을 흔드는 행동주의 펀드들은 왜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행동주의 펀드 입장에서는 보다 더 많이 이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이사진으로 교체하도록 압박하여 투자에 대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