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청소년 도박문제로 경찰서출석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머니와 동행해도 별 문제는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트위터 야한 사진 사려다가 송금 후 바로 탈퇴했는데 처벌받나요 (송금 이후 사진 안 받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돈을 송금하기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사진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쉽게 납득할 것 같지는 않으므로 이를 설득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도주우려 등이 없어 보여 법정구속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심은 그정도로 오래 걸리지 않으니 상고심이 끝나고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 단순 시청과 미성년자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을 단순히 저장이나 공유를 하지 않고 1회성으로 시청하고, 해당 사이트의 계정을 바로 삭제하였을 때,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일일히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초범인 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일때 수사에 잘 협조하고, 반성문등을 제출한다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산재 증언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