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신고 요구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신고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형식적인 답변서 이후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법원에서 실질적인 답변서를 내라는 석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이와 같은 석명을 촉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변기 막힘 저희가 고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인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말해보시면서 수리비용을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가 부부관계 거부 시 성매매를 하면 유책 배우자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성매매를 한 것 역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되어 쌍방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남편이랑 술먹고 칼들었다고 신고 접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수협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를 중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시고 원만하게 합의되었다느 점을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