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압수 수색 절차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으면 해당 영장을 절차 진행 전 보여주면 제시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를 통으로 가져가지 않고 압수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복사해가는게 일반적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다 가져가서 하드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스토킹 고소할 때 공동으로 스토킹행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를 부부가 함께 했다면 부부에 대하여 전부 고소할 수 있고, 공동으로 스토킹 하였기 때문에 형이 가중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상해로 영구장애시ㅡㅜㅜㅜㅡ질문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확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이 지정하는 법원에서 장해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정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을 놀리고 약올리면 감옥에 가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아저씨를 보고 놀리거나 약올리면 모욕죄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