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가게직원이 물건을 가져가는데 절도인가요?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도 될수 있고 횡령도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을 점원이 점유 보관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횡령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때 성립하는데 해당 발언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북한에서 우리나라 국민세금으로 설치한 남북육로 도로를 폭파를 했다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북한에 손해배상을 해서 승소 확정판결문을 얻어봤자 어차피 집행이 안될테니 굳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중고나라론 사기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식으로 사기 고소를 하여 사기로 수사가 개시되면 사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변제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못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무인편의점이 많이생겼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로 고소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무인편의점 주인에게 합의를 요구한다면 주인이 훔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