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아청물 단순 시청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는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죄 등과 같이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범죄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아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국민신문고에 대한 답변을 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서 핵심내용에 대하여는 대답을 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한 경우, 아예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의제기를 해도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며느리 생일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각자의 집안마다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대개의 경우 축하를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무혐의라고 수사관이 했다는데 통지서는 검찰에서 어떻게 내려 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무혐의로 결정된 이유에 대하여 적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