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단순 시청시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였을 때 초범인 미성년자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가요? 사건 이후 바로 해당 사이트의 계정도 삭제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협조도 잘 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처벌수위가 낮아질까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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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청한 아청물 갯수가 적다는 전제하에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기소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인점을 고려하면 아청법이 있는줄 몰랐다는 점과 반성중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시청행위만으로는 죄질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미성년자에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고 처벌된다고 해봐야 벌금형 100~150만원 내외 정도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