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만약에 학폭피해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폭가해자를 매장시키기 위해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니고 인터넷에도 올렸어요
그럼 미성년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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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면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생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죄가 중하거나 상습적인 범행의 경우 등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학폭피해자의 피해사실 고지)을 고려하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