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짜 뉴스를 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을 더 강화해야 할거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다소간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이번 연예인 제시와 연관된 폭력의 경우 상대방에게 고소를 하면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면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것이고, 합의금 액수에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 등을 포함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주인의 입주로 계약 만료 퇴거 요청 계약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집주인 변동을 사유로 지금 퇴거할 수도 있으나, 계약기간 채운 이후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 퇴거 요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26년 3월을 대비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혹시 법적 분쟁이 생길까봐 미리 서면을 써달라고 하는것 같은데 서면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유출된 개인정보를 다 삭제 시킬수는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디지털 장의사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유출된 개인정보 삭제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고이 외에 나머지 차량이 정지된 상태면 주차라고 합니다. 즉, 5분 이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여부가 중요합니다. 주차선, 정차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