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자연지원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청구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얼마나 오랫동안 부부관계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1년정도를 기준으로 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경우 신호과속 카메라 단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신호등이 있는 경우라면 단속대상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므로 단속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바람을 폈을때 이혼해서 재산을 다 가져갈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하는데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는 받을 수 있어도 100:0으로 재산분할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불법 도박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과 하거나, 스포츠 경기 등에 걸거나 하는 등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하튼 건 돈에 비례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