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량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경우, 더 큰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시 형사판결문 첨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로서 형사판결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에는 검찰청 등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 보험 꼭 가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로 얻은 대항력 순위가 문제가 없고 임대차목적물이 위치가 좋아 경매가 되어도 제값을 받을것으로 보인다면 굳이 전세보증보험까지 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조정성립 후 미이행시 다음해야할일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결정문에 미이행시 1월1일부터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는지 나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의이익 상실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수 제시 가 폭행범 모른다고 한건 범인 은닉죄 될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인은닉죄가 되기 위해서는 범인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부지한다고 답변한 것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