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시 패배하는 경우 언제까지 재심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심 대법원까지도 일방 중 한명이라도 항소하게 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재심의 경우 재심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사기 피해자 신청을 했는데 불통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유가 다양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유력한 이유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민사상 문제로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을 하면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큰 이견인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면 반년내로 끝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심만 2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직원 업무용 차량 블랙박스 칩 회수 시 개인정보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 칩이 회사 소유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직원 개인 소유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패소후 지급금액 판결받을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정의사가 있고 위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의사를 밝히면 어느정도 감안이 된 조정결정문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