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문서제출명령이 기각됬는데 이유는 모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장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유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직접 소송을 하시는것으로 보이는데 서면으로 증거 등을 첨부하여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한 후 재판장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등기보이스피싱...........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매우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입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이미 중국 해커 등이 예전부터 전국민 정보를 해킹하고 이를 판매해왔기 때문에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소법 인용 효력정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정족수 제한이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돼 헌재가 심리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받아들여지게 된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조정기일에 불출석했는데요. 본안재판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미 조정불원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사가 없다는 걸 전달하였기 때문에 본안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도 안한상황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판결이 나온건 같은데, 아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