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웹사이트에 가입하고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고등학생인데 영업방해로 고소당해서 경찰소환요청 같은게 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같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청 예규 제376호 소년업무처리규칙 제211조에는 경찰관은 소년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를 원치 않으시면 담당수사관에게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1심재판선고전 고소취하서 제출은 법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 선고 전이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거의 끝나가서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국선 변호사는 강제로 지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가 강제로 지정되는 경우는 미성년자 등이며 대개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대신 국선변호사 선임신청을 하여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호기심에 라인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문제될수는 있는데 양자간에 상호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로 합의된 정황이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