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원룸 주인들이 만약 화재보험 가입한지 얼마 안되서 화재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화재보험이 가입되고 일정 기한이 지나고나서야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대신 졸혼하시는분들 많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졸혼은 법률상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이는 부부간 의사에 합치로 외형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사실상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나, 졸혼은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재산분할을 할 필요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대한민국 경찰관은 리볼버를 무장하고 다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수칙상 총기 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도 공포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후에야 실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계약갱신요구권을 요구할수 있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를 절충하여 설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 경과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