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고소가 성립되나요? 된다면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어제 친구들과 같이 게임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트롤하길래 뚱녀냐 자기 팀의 골드를 왜 먹냐 하며 욕을 했습니다. 그사람 말로는 성립이 된다고 하길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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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설사 성립한다고 가정한다고 해도 50~150만원의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 중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나,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동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