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변호사 분들의 말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여러 변호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다면 사건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셔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되어야 돈을 버는건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거니까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혼 후 협의 없이 세간살이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할때 세간살이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유사 사례 중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이혼 조정 당시 2012년 5월31일까지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조항과 A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아파트 및 내부 물건들을 보관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A가 아파트 내부 물건에 대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관자의 지위를 위반해 물건을 챙겨 은닉한 A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는 판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피고입니다. 민사 이런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필요한 경우 증인신청을 할 수 있고 판사님이 이를 듣고 증인이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하다면 증인신청을 허가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판이 길어질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점이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 등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격을 갑자기올려 받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시에서의 바가지요금도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발전법」 16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