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술먹고 귀가하려 택시를 기다리던중 시비가 걸려 폭행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방 폭행으로 될지 쌍방폭행으로 될지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침을 얼굴에 뱉은 것 역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턱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폭행이 아닌 상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판결문이 나오면 기간이 얼마나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금 판결문이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X원 및 이에 대한 Y원(이자)를 지급하라. 는 식으로 나오고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12%연 이율이 붙기 때문에 신속하게 갚을 수 밖에 없습니다. 원고는 이 판결문으로 피고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재산에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기여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 수입 등이 고려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법 48조에 나오는 추징과 몰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몰수 할수 없을때에 그 가액을 추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가액)을 추징한다.③ 문서, 도화(도화), 전자기록(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