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성이 충족되는 조건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예를 들어 '바보'라는 표현은 모욕죄가 인정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그보다 심한 원색적인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파트 계약 후 위반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틀이 지났어도 상관없으나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헌터에 대해서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적 관련된 말을 유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고의로 메시지 등을 보낸 경우 성립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통매음의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소송을 할려고 하면 법원을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직접 법원에 가서 소장을 접수해도 되지만 전자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