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판사님께서 선고하시는 집행유예는 좋은 처분이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부지만 실형을 면하는 판결이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주의하면 형을 집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대개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도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채팅방에서 진행한 내용이 통매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보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오토바이로 소음 공해죄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소음기를 불법개조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기소음이 105㏈을 넘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상속 시 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상속포기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의 경우 한정승인과 달리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인터넷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면 몇십만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도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폭행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하는 동시에 교육을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살인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듯이 강력한 처벌만으로는 완벽히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