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소를 제기할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폐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와 같이 공소제기시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 하나이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물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은 증거가 아니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을 공소장일본주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게임 계정 거래 사기 (회수) 합의금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작성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적당하시다고 여기는 합의금 액수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피해금액 외에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해질 것입니다. 위 합의금 35만원이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갑자기 욕설을 사용하는데 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대1 대화에서 욕설을 적은 것 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안을 고려하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사기사건 민형사 신고시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후자가 더 나아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많은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도 더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할 경찰서가 같은 경찰서이면 더욱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 차주에게 연락처 전달을 부탁하는게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실로부터 상대방 개인번호를 받은 것도 아니고 작성자님 개인번호를 전달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관리사무실 입장에서는 양자간의 다툼에 괜히 끼어 법적 책임을 부담하기 싫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