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재판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판상 이혼 전에 협의이혼을 통하여 간편히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등 사항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는 동의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없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를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법률에 있어서 민법은 어떤 사례가 민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은 개인과 개인간에 발생한 분쟁 뿐 아니라 법인간에도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모든 법은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별법이 적용되는 범위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도 명예훼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남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거나 욕을 하는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계정사기 합의금을 한달 뒤에 준다고 고소취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개의 경우 고소취하 등 합의를 할때 합의금을 먼저 받은 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