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후에 자녀양육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양육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이혼한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자녀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 결혼한 배우자와 종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친양자 입양할 경우에는 더 이상 장래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회사에서 상사가 동료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혹시 이런것도 폭행죄로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므로, 뒤통수를 때린 것은 충분히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합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되므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방법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혹시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면 판결문을 받아도 쓸모가 없어져 버리니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선거 후보자의 전과이력을 발설하고 다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공인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경우에 비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폭로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성립에 있어서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공인이라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면 위법성 조각이 되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을 당했는데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폭행에 대하여 합의를 할지 말지는 피해자의 자유입니다.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 쎄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후에 치료비, 위자료 등 피해금액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별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이떄 증거자료로서 형사 유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다 수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