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처가 재혼을 하였어도 여전히 자녀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처가 재혼을 하여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더 이상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 개념,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은 1,2,3심 각각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각 심급마다 선임되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의 주된 비용은 변호사비용이지만 그외에 송달, 감정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으로서 계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무혐의가 나오면 변호비용 소송을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해도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다만 무고죄로 역으로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으로서 변호사선임비용, 위자료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