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중 계약 만료후 재계약을 구두랑 문자로 진행했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연장을 구두로 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금액변동이나 또다른 특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한달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 하시는것이 추후 법적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만기전에 나가니까 청소비를 내라는데 내고나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할 부분이기는 합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복비를 임차인이 지급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입주 전후 청소를 생략하기로 하였고 이는 계약기간 종료 전 퇴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행위가 있을때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담합니다. 대개의 경우 부정행위 즉 바람을 폈을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금액은 주로 2000만원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 307조 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보호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전과자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A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과자라는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B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A는 전과자라고 말한 경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합리는 공적인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제310조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금고형은 형벌 중 하나로, 교도소에 수감하는 점에서 징역형이나 노역장과 유치하고 비슷하지만, 징역형이나 노역장유치가 교도소에 복무하면서 노동하는 반면, 금고형은 노동을 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정치인 등에 대하여 명예를 지켜주기 위하여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