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도박관련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초범이어서 도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대개 1회에 그치며 2회 기소유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메시지 등 증거 외에도 제3자가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해준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썼을땐 이자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만 심판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변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단순폭행 고소취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길 혹은 도로변 주차시 주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란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차 금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므로 주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란 실선 두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