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본범은 사기죄의 주범, 그외 수거책 등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란한 말을 하는것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풀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액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해서 할수도 있고,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차권 등기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한게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봤을때 작성자님께서 택시콜을 취소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 소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