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에도 경찰서로 소환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범행에 대한 수사는 판매자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입금내역을 보면서 입금한 사람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4000원, 5000원 입금 내역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도 수사가 인지되어 개시되어 진행되고 피의자를 소환하여 진술을 청취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금연구역 담배를 피웠을때 과태료 법률은 어떤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진흥법 및 각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된 과태료 금액에 따라서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국군조직법의 내용에는 어떤것이 담겨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곧 발의될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 법은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결정한다'는 국군조직법 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는 국민의 군대로서"란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이 뼈대입니다. 이 개정을 통해 국군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여의도 불꽃축제 구경하러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 와인잔 놓고 구경하면 주거침입죄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복도 역시 주거침입의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리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주거침입죄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고소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상대방이 변호사 의뢰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담당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셔서 직접 확인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