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도청과 감청의 차이는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감청(監聽, monitoring)은 주로 국가 기관에서 안전을 보장하거나, 비밀을 보호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신 내용을 엿듣는 것을 가리키므로 합법적입니다. 불법적으로 타인의 대화 내용 등을 청취하는 도청 행위와 달리 범죄로서의 도청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수사기관이 법령에 따라 행할 경우 정당행위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된차 안에있다가 뺑소니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해둔 상태이므로 기다려보셔야 할것으로 보이나, 사건 현장 주변 cctv 등을 살펴보신 후 경찰에 해당 cctv에 정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식으로 수사를 촉구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cctv 보존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조치를 취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차수리나 치료비 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학생 개인정보 제공여부ㅡㅡ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민사로 소송을 걸 경우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대방 주소 등을 알아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형사로 고소하여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낸 후 민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전연인 스토킹이데해 여쭈어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니 기소되어 유죄가 나올 확률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면 연락이 오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형사 판결문으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온리팬스는 국내에서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한 곳이 어딘지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외국회사의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역시 처벌대상이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물 등을 구매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