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스토킹 문재로 여쭈어봅니다 답볔부탁드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스토킹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보기에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검찰단계인 것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법이 이렇게 까지 약한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은 영미법이고 한국은 대륙법 체계로서 형벌의 수준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영미법이 대륙법계에 비하여 더 엄벌하는 것으로 볼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3년 정도만 징역 생활을 해도 다시 재사회화가 힘들어 재범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재사회화 모두 적절히 조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런 경우 무조건 아청물로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발육 상태는 누가 봐도 성인이라면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성인물을 본다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아청물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아청물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소송을 10년째 걸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출국금지조치 등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입국을 못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부양자가 유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양을 할 경우 부양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기여분 명목으로 유산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및 노력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보상으로서 기여분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