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 좋아하세요? / 통매음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다짜고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으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미 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양자간 그러한 대화가 용인되는 분위기라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고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으며 기망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에서 손실을 본 금액은 다시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등에 해당하여 청구권이 인정안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는 특약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으로서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으면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가 없으며 부동산 계약은 해제 또는 무효라는 취지의 문구 등을 넣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법무사에게 구체적인 문언을 요청해도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년 후에 다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종전 고소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에 혹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설사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하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